가계대출에서의 주담대 비중 계속 증가
[이코노미21 김창섭]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주담대 규모가 꾸준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담대 금액이 11.4%나 급증했다. 정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 발생한 풍선효과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361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대비 2.4%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은 0.7% 감소해 1844조4301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주담대 규모는 올해 들어 3.1% 증가해 558조6944억원에 달했다. 제2금융권 주담대 금액은 1% 증가한 299조666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축은행 주담대 금액은 11.4% 급증한 1조9349억원, 보험사 주담대 규모는 0.9% 늘어난 52조9577억원으로 늘었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 비중은 2021년 말 43.8%, 2022년 말 45.1%, 올해 6월 말 46.5%로 늘고 있다.
주담대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은 0.23%로 지난해 6월 말 0.11%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주담대의 연체율은 1년 전 0.53%에서 0.84%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금융 규제를 통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