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필요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많았다. 정책 금융 공급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의 27일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 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해 정부의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중복응답)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A기업은 은행 상담 시 정책 금융 공고와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상이해 혼란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B기업은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 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맞춤형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C기업은 회사 기본 정보를 신청 기관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응답, D기업은 복잡한 서류 양식으로 인해 서류 작성 대행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신청 조건 완화 ∆심사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기업 맞춤형 사업 정보 검색을 위한 정책 금융 통합 포털 구축 ∆기업 기초 서류 공유를 통한 기관별 서류 제출 절차 통합 ∆산업별‧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 세분화 ∆구매확인서 기반 대출 확대 ∆기업 대상 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