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금액 56.8% 증가한 30조원
[이코노미21 박원일] 주식취득이나 합병,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 빈도가 지난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규모 국제기업 결합의 영향으로 전체 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발표를 통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927건으로 전년대비 9.7%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결합 금액은 크게 늘어 431조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지난해 1년 동안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동향 및 특징 분석을 통해 기업결합 건수가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오히려 32.2%나 증가한 43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의미하는데, 지난해는 주식취득이 280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201건, 21.7%), 합병(197건, 21.3%), 임원겸임(158건, 16.8%), 영업양수(93건, 10.0%)가 그 뒤를 이었다. 형태적으로는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모든 형태에서 심사 건수가 감소했다. 형태별 비중은 수평결합 37.5%, 수직결합 10.4%, 혼합결합 52.1%로 전년과 유사했다.
국내기업의 기업결합(국내→국내, 국내→외국)은 137건 감소한 739건, 금액은 3조원 감소한 55조원이었다. 외국기업(외국→국내, 외국→외국)의 기업결합은 188건(37건 증가), 376조원(108조원 증가)으로 나타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MS와 블리자드 기업결합(89조원)과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 기업결합(78조원)이 포함됐다.
한편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12.1%↓)에 30조원(56.8%↑)으로 나타났다. SK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13건)과 한화(9건)가 그 뒤를 따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9건(32.3%), 서비스업이 628건(67.7%)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금속이 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216건, 정보통신방송 83건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중히 대응하여 시장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