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재정지출 억제를 권고했다.

OECD가 발표한 ‘2024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기조대로 2024~2025년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장기 재정 기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 지출 검토를 하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채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재정과 부채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소 감소 등도 작용했지만 세금 감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한국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 대책 개선과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도 제기했다. 아이를 부담없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점차 안정화하면서 내수도 회복될 것이라며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