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면적↓...법인 및 비법인↑
개인소유의 절반은 ‘농림지역’
[이코노미21 박원일] 지난해 우리나라 토지소유현황 통계 자료가 발표됐다. 개인소유 토지가 전체 75.3%를 차지하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60대가 소유한 토지가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2년 1877만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21.8%), 70대(20.0%)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조사됐다.
주체별 소유토지 면적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만6224㎢로 대부분(전체 75.3%)을 차지했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은 전년대비 221㎢ 감소한데 비해, 법인과 비법인은 각각 62㎢, 1㎢ 증가했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이 2만2563㎢(48.8%)로 가장 넓었고, 이어서 관리지역 1만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4만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이었으며, 20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도 농림지역 4442㎢(56.8%), 관리지역 1714㎢(21.9%) 녹지지역 930㎢(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7817㎢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