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규모는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목표다. 지난 1월 발표한 2만가구에서 4배 이상 늘었다.

올해 5만가구 중 2만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한다.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서울에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해 택지를 공급한다. 해제된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 발표 때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다.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시 등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공급주택을 3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2만가구 이상 추가 확보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주택거래 합동 현장 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이뤄진 주택 거래 중 자금 조달 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 정밀 기획조사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