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대책으로 뼈대 갖춰 보유세 강화 원칙 고수”-이정우
김광수 소장 일부 불안정한 면들이 있지만, 이전에 비해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화두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추진됐지만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돼 왔다.
참여정부에서도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부동산정책의 철학과 비전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과제, 방법론이 나올 수 있고, 국민들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떤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참여정부의 출범 초부터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먼저 들려달라.
이정우 위원장 2003년 5월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철학과 비전을 명문화해 내놓았다.
부동산을 이재 수단으로 삼는 게임을 이제는 그만두자는 것이다.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재다.
그런 기초재를 가지고 한쪽은 계속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얻고, 그 반대쪽의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은 그 게임의 희생자가 돼, 끊임없이 오르는 집값,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 받는, 수십년 동안의 불공평한 게임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물론 이전 정부들도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민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참여정부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허튼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주재회의가 계속 열리고, 후속 조처들이 매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한다.
안 믿을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각자를 위해서도 득이 될 것이다.
김광수 국민들도 정부의 말을 정말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지만.
이정우 이미 과거에 숱하게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김광수 주택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주택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다.
정부로서는 주택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나 국가경제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언론이나 여론을 무마하는 식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금 지나면 유야무야돼 버리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눈치를 보면서 조금 더 센 이야기를 내놓는, 숨바꼭질을 해왔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정책은 10년, 20년 후의 국가경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바뀌는 메가 트렌드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주택정책을 단순히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주택을 스톡(stock)으로, 이재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향후 소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을 플로(flow) 개념으로, 활용 개념으로 바꾸어 내수 소비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장기적인 철학과 비전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전략과, 정책 목표도 단계별로 제시돼야 한다.
참여정부 역시 터진 문제를 막는 데만 급급해 온 느낌이다.
이정우 그런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출범 후 2년이 넘는 기간을, 이 정도로 일관성 있게 간 정부가 없었다.
이전 같으면 불경기를 참지 못하고 벌써 경기 진작책을 썼을 테고, 그 수단은 십중팔구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됐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10·29 대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다.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옳은 정책이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부족하고, 그래서 양도세 중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과, 어떻게 보면 비시장적인 주택거래신고제 같은 초단기적인 정책을 가미해 처방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 기조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5·4 대책’으로 허겁지겁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핵심은 개발이익환수다.
‘10·29 대책’에 이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추가했을 뿐이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거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개발이익환수는 원래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하나였고, 나머지 2개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발이익환수만은 합법이다.
이게 2003년을 마지막으로 적용시한이 끝나버렸는데, 경기 살리기라는 단기적인 사고방식의 소산이 아니었나 싶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 갖추었다.
왜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하느냐는 불만이 있는데, 보유세는 조세저항 우려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라가게 돼 있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동안은 양도세 강화는 불가피하다.
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지고 나면 그때는 얼마든지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유세 중심의 선진국형 체제가 된다.
김광수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을 깨야 하고, 새로운 그림도 그려야 하는 과제가 중첩돼 있다는 데 참여정부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금 주택거래신고제를 비시장적이라고 했는데, 통계를 정확하게 잡자는 의미이지 비시장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대부분의 상품들, 하다못해 자동차를 살 때도 그 가격을 다 알고, 등록도 한다.
그것보다 훨씬 고가인 주택을 거래하면서,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택거래신고제를 투기 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잘못이다.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탈세를 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1950년 대구 출생 197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74년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 1977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983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84년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2001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 200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2003년 2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03년 12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 <소득분배론>(1991년), “부동산 문제는 50년 걸쳐 생긴 고질병”(2003년 5월27일, |
이정우 주택거래신고제가 다소 반시장적인 것은 맞다.
어길 경우 벌칙도 가하고, 거래에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내려온 관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투기 지역에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잠재적인 투기자가 접근을 꺼리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적으로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전 국민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일은 이제 없애야 하지 않나. 한덕수 부총리가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를 2007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옳은 방향이다.
대신 급격한 세부담은 당연히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한다.
모처럼 좋은 방향을 잡았다면 2007년부터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김광수 또 하나 개발이익환수제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의 문제를 잡는 데는 즉효가 있는 수단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주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강남에서 30평짜리 아파트가 10억, 20억원 하더라도 그걸 간섭할 이유가 없다.
도심부의 주택가격이 오르면 많은 사람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그런 식으로 다 살고 있다.
강남 지역에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해 임대아파트를 강제적으로 25~20% 짓는다고 한들, 그게 몇 가구나 되겠나. 대신 보유세 강화로 풀어야 한다.
사실 70년대부터라도 보유세를 적극 도입해야 했는데, 정경유착이나, 정책당국의 도덕적 해이로 계속 방치돼 왔고, 이제는 단순히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내수경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지경까지 왔다.
또 임대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사실 임대주택 문제는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 국민의 정부 초반부터 정책제안을 해왔던 것이다.
당시 재경부 관계자가 앞으로 주택가격은 계속 완만하게 상승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문제를 10년, 20년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긴 안목의 주택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 보니 마치 개발이익환수제를 우리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보유세를 마치 부자를 미워하는 반부자 정서로 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정우 개발이익환수제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게 하고, 대신 그로 인한 손실을 만화해 주기 위해 25%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없다.
그런데도 강남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부자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섞여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25% 짓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셜 믹스(social mix)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다.
부자들 사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도 좀 섞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 자체만 보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로서는 아주 불충분한 장치이다.
‘5·4대책’에 기반시설부담금제라는 훨씬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들어 있다.
이게 진짜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폭등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너무 급격하게 꺼져 경착륙해서도 안 된다.
최선은 아주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점차 소득이 올라 주택가격-소득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주택가격이 좀 더 빨리 정상 상태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두려운 것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루기가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다.
김광수 함께 섞여 살자는 소셜 믹스는 아주 나이브한 발상으로 보인다.
서울만 해도 방배동이나 한남동 등 부자 동네가 많은데, 물론 단독주택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거기는 왜 섞여 살지 않나. 과연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한다고 섞여 살 수 있나. 임대주택을 더 짓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해결방안도 얼마든지 있다.
택촉법에 의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해 택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왜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 지역에 100%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왜 굳이 강남 지역에 용적률을 늘려주면서, 불편한 일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정우 판교를 임대주택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어 지금 재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초기부터 임대주택이라는 발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선진국은 주택보급률이 우리보다 높지만 자가보유율은 50~60%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나라 국민들이 집 없이도 잘사는 이유는 집값이 우리처럼 오르지 않아 그냥 임대주택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도 주거개념을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임대주택이 열등재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임대주택도 좀 더 다양한 평수로 만들 필요가 있고, 부자 동네에도 작은 평수가 들어가 줘야 한다.
시내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일자리가 있는 시내에 살아야 하는데, 경기도로 밀려나고, 심지어는 통근하는 데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거기에 임대주택단지를 짓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옳았는지,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한 것 중에 상당히 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그린벨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내에 빈 땅이 없어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는 상황이니, 강남이든, 강북이든, 시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으로 올라갈 때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1959년 광주 출생1979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83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1987년 일본 동경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1994년 국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995년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 연구총괄부장 2000년 김광수경제연구소장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Ⅰ>(2003년),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Ⅱ>(2004년), <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2005년) “집값 20% 떨어져야 내수 살아난다”(2004년 7월20일, “판교, 100%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야”(2005년 5월10일, |
김광수 이제 부동산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정책 자체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중요한 정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함께 특별위원회나 공동심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정권에 관계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우리는 거의 모든 정책이 관료 시스템에 의해 독점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정책들이, 여론 무마용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실성이 없는 장밋빛 그림들로 채워진다.
이런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참여정부가 아무리 나름대로 혁신이나 개혁을 추구한다고 해도 과거와 똑같은 행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정우 관료주의의 폐단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은 뒷전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내놓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며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와 중대조처를 발표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수십년 동안 계속돼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관행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자신한다.
부동산정책만 하더라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해왔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식의 위원회 방식이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다.
국정과제회의나, 수많은 토론회에 외부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걸러질 것은 충분히 걸러지고, 실수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런 위원회 방식으로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김광수 위원회 역시 참여정부를 특징짓는 기관 중의 하나라는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뒤집어질 우려도 있다.
부동산정책은 정권만의 과제라기보다는 정치권과의 공동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은 여야와 정부가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공개적인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과정, 정책 생산이나, 정책결정을 국회가 주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가 함께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정부가 안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2003년 주택가격안정 종합대책(5·23)/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 지정,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조합 아프트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아파트 가격안정대책(9·5)/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대 주택시장 종합대책(10·29)/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2005년 도입 2004년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7·2)/투기지역 선별 해제, 중형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 신규택지 공급 확대, 서울 뉴타운 10여개 추가 지정 2005년 부동산 종합대책(5·4)/보유세 실효세울 2007년까지 0.24%, 2017년까지 1%로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재건축·재개발·택지개발이익 일정 부분 국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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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좌파학자’에 이어 ‘조지스트’라는 새로운 꼬리표가 추가됐다. 대략 이 위원장이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것을 주장한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추종자이며, 그 영향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스토리다. 이 위원장은 “이념적 시각에서 본다면 헨리 조지는 우파 중의 우파로, 정부의 규제에 대해 누구보다 반대하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며 “헨리 조지를 끌어들여 사상을 의심하거나 급진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를 평생에 걸쳐 연구한 선구적인 시장주의자로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 단일세 주장 등 과도한 주장도 있지만,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것은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강남을 겨냥한 ‘강남대책’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강남의 땅값, 집값이 가장 비싸고, 그러면서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왔기 때문에 왜곡된 세금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히 강남의 재산세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감정으로 정책을 편다는 식의 비난 자체가 유치하고 천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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