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발굴, 주택문제 해결, 감세 등 주요 경제 이슈는 대권 경쟁의 승패를 가름할 변수라는 인식이다.
대권주자 중 이명박, 박근혜 등 ‘빅2’를 품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아직 이전투구의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결국 이들 가운데 승자도 범여권 대표주자와의 ‘진검 승부’에서는 경제정책에 중점을 둬 표심을 모으는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만간 차별화된 정책제시 전망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으로는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후보 간 정책 차별화가 그리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식의 원론에 가까운 정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각 후보별로 손에 들고 있는 특화된 정책 ‘카드’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선두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내민 카드인 ‘경부대운하’ 가 워낙 뜨거운 이슈여서 다른 현안 쟁점들이 상대적으로 그늘에 가린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여권을 대표할 주자가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아 여·야 간 1대1 정책 대립이 뚜렷하게 대비되지 않은 것도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범여권 주자들은 정책(공약) 개발보다 범여권 내 정치적 입지 확보에 힘을 소진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로 꼽을 만하다.
이에 따라 이미 한나라당 빅2에 의해 이슈를 선점 당한 범여권의 후발 주자들은 조만간 전열을 정비해 야권의 ‘빅2’ 공약에 정면 반격하는 모습으로 정책 ‘쟁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손학규 후보를 비롯한 일부 후발 주자들이 비교적 색다른 정책 공약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빅2’의 내부 결전장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경선투표일(8월19일)을 한 달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또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 점화한 시점에서, 여·야의 주요 대권 주자들의 핵심적인 정책 공약들을 점검해 봤다.
‘747전략’과 ‘대운하’- 이명박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원 연수회 및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747 경제정책’과 ‘경부대운하로 인한 국운 번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가 말하는 ‘747 정책’이란 ‘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강국’을 뜻한다.
임기 중에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재집권을 전제로 10년 내 목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대 강국 진입은 비록 이탈리아를 제치지 못해 8위에 머물더라도 목표로서는 유효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빈국인 인도도 연 9%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우수한 국민성을 가진 우리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하순 감세론을 들고 나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명박의 감세론에 속지 말라’(6월8일 원광대)는 비판을 받으며 설전을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는 “10%의 세금을 줄여도 예산이 남는다”며 “경영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연일 경부대운하에 대한 비판을 되받아 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이제 대운하 카드를 접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나 이 후보는 ‘절대 불가’입장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줄푸세’와 ‘6대 생활비 줄이기’-박근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기’를 뜻하는 ‘줄푸세’를 주창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달 초 이런 줄푸세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 6대 생활비 고통 덜어드리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말하는 6대 생활비는 기름값과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이다.
그는 6가지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4만원을 아끼도록 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한다.
박 후보는 지금처럼 생활비 부담이 크면 서민 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공교육과 영어·예체능 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15조원 절감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반값 적용 등의 구상을 갖고 있다.
앞서 박 후보는 봉급생활자 세 부담 경감과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감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차별화된 ‘실사구시’ 제안 - 손학규 범여권의 대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이달 초 이명박의 ‘747’,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에 비견되는 차별화된 ‘실·사·구·시’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 전 지사는 지난 1일 제2차 민심대장정의 길에 오르며 “지난해 1차 대장정을 통해 우리 국민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네 가지 문제를 보았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사·구·시’ 민생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가 말하는 ‘실·사·구·시’는 △실 - 실업 걱정이 없는 나라 △사 -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구 - 구김살이 없는 노후 생활 △시 - 시름없는 내 집 마련 등 4가지 정책을 뜻한다.
그는 “실사구시를 구현하여 4천만이 중산층이 되는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손 전 지사는 실업 없는 나라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를 개편해 조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를 대폭 감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세에 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와 비슷한 입장인 셈이나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감면 카드이다.
중산층과 중소기업 중시 정책 - 정동영 범여권 대선후보의 하나인 정동영 전 열리우리당 의장은 지난 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전 의장 캠프에서는 한나라당 ‘빅2’ 등 앞서 달리는 후보와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 전 의장은 출마 선언식에서 △중산층의 강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중용의 정치 등 이른바 ‘3중(中)주의’에 입각한 ‘중(中)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정 전 의장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항공 우주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항공우주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21세기 꿈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해냈고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이 뒤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상수원을 훼손하는 ‘4대강 아쿠아 르네상스 정책’이 주목되는데, 이는 2012년까지 4대 강을 청정수로 만들어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는 야심찬 기획이다.
민노당 주자 등 정책 차별화 모색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예비후보들은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당은 대한민국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때문인 듯 이들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은 당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상호간 정책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각론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주택문제를 예로 들면 권영길 후보는 토지공개념 및 주택공개념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주장한다.
또 심상정 후보는 1가구1주택 원칙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 땅의 국유화를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주택문제의 해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보였으나 강조점에서는 약간 차별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원기 기자 hikwk@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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