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설’이 한창 무르익을 때였다.
인터뷰 말미에 문 후보는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목이 타는지 연거푸 물을 들이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문 대표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선을 불과 넉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무모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비판도 많았다.
‘정치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유시민 의원)’거나 ‘기업 경영의 성공이 국가운영에 적용되란 법이 있느냐(심상정 의원)’는 식이었다.
그런 이들에게 문 후보는 일격을 가한다.
“정치는 곧 경제고, 경제가 곧 정치다”라고. 경제의 도움 없이 정치가 완성될 수 없고, 정치의 완성 없이 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치와 경제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낡은 경제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 후보는 ‘기업형 정부’를 주장한다.
‘CEO형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문국현 후보는 ‘진짜 경제론’을 주장한다.
그 근간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가짜 경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자신이 당선되면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경제’를 만들겠노라 공언한다.
다분히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실업률도 전국보다 1%p 이상 높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연간 200조원을 건설에 쏟아 부어도 정작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95%가 비정규직인 사실만 봐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대통령 현재 국내 필요한 일자리는 1250만개. 문 후보는 당선되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500만개 일자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논리는 이렇다.
“1% 경제성장률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8% 성장이 달성되면 4% 성장에 비해 120만개 일자리가 더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423시간이라는 살인적 과로로 선진국 보다 30~60%나 일을 더 한다.
만일 국제표준에 따를 때, 약 200만개의 일자리가 더 발생한다.
또 고부가가치 전문 인력을 국산화한다면 모두 합쳐 최소한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표 1참조) 문 후보가 내건 또 다른 공약은 ‘중소기업 육성론’이다.
그는 “130만 대기업 인력보다 2천만 중소기업을 대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다.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 수출 고속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외친다.
이를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 인재 육성론은 문 후보가 30년간 고수해온 ‘YK(유한킴벌리)식 평생학습론’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제2 동력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문 후보는 ‘우물 안’ 국내 경제로는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한다.
무한한 해외 시장과 외국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놔두고 ‘우리끼리’ 고립을 자초한다고 한탄한다.
이런 식이라면 북한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만난 자리에서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만 1400억 달러를 유치했다는 말에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말했다.
‘환 동해경제협력 벨트’는 문 후보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구상이다.
그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기술력, 북한의 낮은 임금과 인력, 미국의 시장, 일본의 배상금,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등의 ‘환 동해 경제협력벨트’를 제2의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뜻은 순수하나 결과적으론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문국현식 반의 반값 아파트’다.
‘반의 반값 아파트’란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아파트, 아파트를 팔 때 공공기관에만 되파는 환매조건부 방식, 후분양제 등을 활용한 것이다.
후분양제를 도입, 공적 기능을 늘려 임차료만 내면 25~30%까지 아파트 값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방식이면 수도권에서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대로 떨어져 반의 반값 아파트가 된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 중소기업 중심 진짜경제’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잡겠다는 말이다.
‘피를 끓게 만드는 공약’이란 평가부터 ‘정치 경험 없는 이상주의자’라는 시각까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국현식 해법이 조금씩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국현 바람이 미풍에 그칠지, 태풍으로 바뀔지 속단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은지 기자 guruej@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