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4%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 이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12일 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종전 9%에서 14%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화가 난 국민들이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더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

납세자 연맹은 국민연금이 군인,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연금을 유지할 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은 매년 1월로 이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4월이 돼서야 이를 반영한다. 결국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가입자들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매년 2%,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으로 가정한다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65만 8000원을 덜 받게 된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반대하며 "30년 후에 올려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산하 진보정책연구원은 "2013년 현재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이 지나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리 세대에 비해 후세대의 부담이 결코 크지 않기 때문에 20~30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10년 전부터 올리는 것이 세대간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더구나 현재의 9%의 보험료도 저소득층에겐 부담인데 요율을 14%까지 올리면 사각지대는 훨씬 커진다. 결국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4%까지 폭탄 인상한다는 발표는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이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월수입 200만원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7%인 14만원을 보험료로 내야한다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월급 받으면 세금 떼고 휴대전화 요금 내고 쌀 사고 나면 쓸 돈이라고는 쥐꼬리만한 서민가계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경제무능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