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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한국은 WTO 제소 취하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한국은 WTO 제소 취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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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코노미21 임호균] 일본이 2019년 한국에 시행했던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15일 열린 한일관계 원로 오찬 간담회. 사진=대통령실
15일 열린 한일관계 원로 오찬 간담회.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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