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하반기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을 막기 위해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PF 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PF 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5조원 등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1000억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원)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를 선별·지원하고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을 통해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선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에서의 투융자를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을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문화·관광·화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늘려 20조원 이상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