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원성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단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공정위는 신한은행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담보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엑셀 자료를 가지고 만나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인정비율(LTV) 인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뒤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반면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한다. 은행들은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이었으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제재 결과가 지난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이었으나 공정위 위원들은 추가 확인을 위해 재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원성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