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약 3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3조8천317억원 규모로 당초 3조8천535억원이었던 정부안 대비 3천985억원 감액하는 대신, 3천766억원을 증액되어 전체적인 순감 규모는 약 219억원이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천500억원 중 2천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는데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된다.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된 반면, 교육은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 각각 순감됐다.
사업별로 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976억원에서 488억원 삭감됐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지급하려 했던 1인당 교통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연간 실질소득을 1천만원 가량 확대해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려고 했던 청년일자리대책도 다소 줄게 됐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예산은 410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예산은 24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따라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관련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고교 3학년생에게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취업준비장려금은 1인당 300만원으로 깎이게 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각각 20억원 깎였으며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 중 2천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에 820억원을 증액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건설에 60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에 2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 100억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에 272억원을 각각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예산증액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원, 지역 관광지원에 26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에 12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자동차업종 협력업체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 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지원과 자금공급에 600억원씩 지원을 늘렸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은 4만명분인 528억원 증액했다.
이밖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지원에 653억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에 314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에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에 1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