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캐시백 “확정된 거 아냐”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발언은 기재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당정은 차이를 보였다. 전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추경규모를 ‘최대 35조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민주당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추가되는 세수 범위에서 편성하고 있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은 7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간 차이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등에서도 나타난다. 전날 박 의장은 8월 말~9월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8월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시기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시기와 금액을 언급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