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발표
[이코노미21 이상훈] 올해 안에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재정개혁을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재정비전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비전 2050 추진방향 및 전략’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KDI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인구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의 확대가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이라며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위험과 재정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이 제시한 4대 핵심전략별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대학혁신-재정지원 연계 강화 ∆지역 균형발전 투자 성과제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등이다.
또한 사회보험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투자체계와 관련해선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재난대응 재원 효율적 운용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과 관련해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관리체계 구축, 중앙-지방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가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향후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은 분절적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란 IBK경제연구소 실장은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해 고성장기에 유효했던 기존 대출중심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자금 총량관리, 모험자본 활성화 등 대출과 투자의 균형, 창업기업 보증 확대, 공공보험제도 활성화 등 보증과 보험 연계, 비대면 디지털화를 통한 정책금융기관의 질적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은 “세제 및 회계기금 등 우리 재정체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제 도입, 에너지 전환 투자 효율화를 위한 회계·기금 재구조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