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지수 117조원 적자
작년 국가채무 97조원 증가
[이코노미21 원성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난해 130조원 이상 급증하며 2300조원을 넘었다. 이른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97조원 증가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수와 급여액 증가 등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인 연금충당부채는 43조원 늘었다.
4일 정부가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 총지출은 682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11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12조원 적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7조원이 증가해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국가채무에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3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9.6%로 50%에 육박했다. 금액과 비율 모두 사상 최대치다. 국가채무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5.9%, 2019년 37.6%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3.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46.9%, 2022년 49.6%를 기록했다.
적정한 국가채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논란이다. 다만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연금 적자가 더 커지면 재정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