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25조원 공급
중기 성장단계 기업에게 1.9조원 지원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총 10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10조5000억원을 투입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초기 성장단계(Seed~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올해 4조7000억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기보기금과 신보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에정이다. 아울러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