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박원일] 지난해 우리나라가 타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전년대비 11.4%나 늘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국내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고 더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외원조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외교부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잠정통계를 기반으로 2023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이 31.3억달러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1.4%(3.2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선진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증여(무상원조)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은 원조를 받는 개도국이 현금이나 물자를 지원한 해당국(공여국)에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단, 공여국의 입장을 위해 개도국을 돕는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지원, 사회ㆍ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은 ODA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실적을 보면, 양자원조(무상+유상)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23억달러로 전체 ODA의 73%를 차지했다. 다자원조는 주요 국제금융기구(IMF 등)에 대한 출자·출연이 늘어 41.9% 증가한 8.3억달러로 전체 26.7% 비중을 나타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지원규모로는 전체 14위,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0.18%)로는 28위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2024년도 ODA 예산을 역대 최대 폭(31.3%)으로 확대한 상황이므로 올해 ODA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통해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박원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