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전년동기대비 19.6조원 증가
4월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 1128.9조
[이코노미21 박원일] 정부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주요 항목인 국세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신속집행이 여전히 유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2024년 6월호’ 발표를 통해 2024년 4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64.6조원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19.2조원 늘어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살림살이, 즉 정부의 재정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올해 1월 8.3조원 흑자로 출발한 관리재정수지는 2월에 36.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 3월 한 달에만 39.1조원 적자가 더해져 1분기 누계 75.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록 4월에 10.7조 흑자를 기록해 4월 누계로는 64.6조원 적자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여전히 큰 것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집행에 속도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조원 늘어난 213.3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세수입 중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2.8조원, 0.4조원 감소함으로써, 부가세가 4.4조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세수입이 8.4조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 상황에서 4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9.6조원 늘어난 260.4조원으로, 특히 신속집행예산 252.9조원 중 122.7조원이 4월까지 지출(집행률 48.5%)됨으로써 적자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28.9조원으로 전월대비 13.4조원 증가했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36.4조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에 관리재정수지가 연간목표(91.6조원)의 82.2%에 도달했지만 4월에는 70.5%로 하락했다”며 “통상 상반기 중 지출 누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고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징수되면서 연간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면서 “세수 여건과 지출 스케줄에 따라 연간목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