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별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후 공간혁신구역 지정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등
[이코노미21 박원일]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도심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발표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은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후보지들은 △인구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지역 혹은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복합활용 지역 혹은 민간의 창의적 개발 유도 지역 등으로 구분됐다.
‘인구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후보지로는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양주 덕정역, 광명 KTX역,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이다.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지역 혹은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후보지로는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청주 교직원공제회, 상주 시청부지,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6곳이 선정됐다.
‘기반시설 복합활용 지역 혹은 민간의 창의적 개발 유도 지역’으로는 4곳이 선정됐는데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