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정부의 재정 건정성 잘 보여줘
국세수입 감소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늘어
통합재정수지 50.4조 적자...중앙정부 채무 전달보다 8조↑
[이코노미21 이상훈] 올해들어 8월까지 정부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8월까지 국가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33조9000억이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수치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말 기준)을 보면 국가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감소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4000억원 덜 걷혔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소득세가 1000억원 부족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3000억원 늘었으며 기금수입은 143조8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이 크게 늘었다. 8월 말까지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6000억원, 퇴직급연 1조3000억원, 부모급여지급 1조1000억원 등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3조9000억원 흑자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진다.
한편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