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부과 후 관세 수입 증가해
관세는 미국 소비자·수입업체가 공동 부담
관세 전쟁시 환율절하나 보복관세로 대응
소비자, 생산자 가격 상승으로 부담 증가
관세,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정책
[이코노미21 양영빈] 트럼프의 입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금융시장은 하락하고,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금융시장은 다시 상승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드러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진정한 의도를 아직 그 누구도 정확하게 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고 있다.
SNS를 통해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는 1)불법이민자, 펜타닐 등에 대한 협상용 레버리지 2)무역적자 개선 3)소득세 감면 등에 따른 재정수입 보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목표의 지향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SNS 내용을 보면 월요일에는 1), 화요일에는 2), 수요일에는 3)을 강조하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극대화된다.
관세 정책은 타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트럼프의 SNS 발표는 해외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시장 역시 혼란에 빠지기 쉽게 된다.
현재는 한 달간 유보라는 형태로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관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관세의 세 번째 목표인 재정수입을 중점으로 본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0) 당시에 이미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였고 이때의 재정수입(지출) 상황을 보면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이 실질적인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를 판단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트럼프 1기의 미중 관세전쟁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양국은 2018년 중반부터 관세전쟁에 실질적으로 돌입했다. 2018~2020년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실제로 늘었음을 볼 수 있다. 2018~2020년의 관세 수입은 이전보다 확연하게 늘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관세 수입이 더 증가했다.
2015~2017년에 비해 2018~2020년의 관세 수입은 총 855억달러가 늘었다. 물론 이 증가가 모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는 연구 기관에 의하면 2018~2020년의 관세 수입 증가 중 660억달러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나왔음을 보여 준다. 미중 관세 전쟁에 의해 생긴 세수 660억달러(회색)중 610억달러(92%)는 2018~2020년에 성난 농민을 위해 보조금으로 다시 지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선거 유세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해외에 대한 관세는 해외가 부담한다는 해괴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 나라가 해외 제품에 관세을 매길 때 그 관세는 수입업체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입업체는 관세로 인한 손실을 소비자 가격에 포함시키려 한다. 마음씨 좋은 수입업체라면 관세의 일부를 소비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세는 부담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내 소비자, 생산자(중간재의 경우), 수입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더 깊게 들어가면 미국 내 동종 제품 생산업체는 일종의 보조금을 받는 결과가 되고 수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효과는 무시하기로 하자).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상대국은 환율절하나 보복관세로 대응한다. 보복관세는 보통 원래 관세를 부과했던 나라의 가장 아픈 곳을 목표로 삼게 되는데 미중 관세전쟁에서 중국의 타겟은 농업생산물이었다. 이것은 미국 내 농업 종사자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으며 이들을 달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제품에 대한 관세 660억달러 중 610억달러를 농업 보조금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관세 정책의 결과 1)세수 증가 2)소비자, 생산자 가격 상승 3)농업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1)을 3)이 거의 상쇄했으며 소비자, 생산자 가격 상승으로 부담 증가만 남았다. 목소리 큰 이익집단만 관세 전후 자기의 이익을 지킨 결과만 가져왔다. 전체적으로는 그 다지 훌륭한 정책은 아니었다. 이런 1기 트럼프 관세의 효과는 앞으로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영향력은 작지만 전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일반 대중은 소비자 가격 상승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2년 후 있을 중간선거다. 그러나 전체 피해 규모는 작지만 조직된 힘을 가진 영향력이 큰 이익단체는 이러한 요동 속에서도 적극적인 로비로 자기 이익을 지켜낼 수 있다.
관세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기에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정확한 관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트럼프 관세의 향후 전개 과정이 매우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LNG에 대해서는 15%, 원유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트럼프 관세 첫날은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바로 이어진 멕시코의 요구 조건 승인으로 바로 다음 날 시장은 회복했지만 이제는 정말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중국의 등장이다. 미중의 대결은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와는 다르게 정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