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11개국에서만 우선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게 될 전망이다. 22일 BBC 방송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EU 재무장관들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EU는 27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적인 금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은데 실패 우선 11개국에서만 이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 외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9개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쿠갈,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이고, 영국을 포함한 16개국은 금융거래세 시행에서 제외됐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투기꾼들에 의한 과도한 금융거래가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 및 최근 유럽의 채무 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고 비난해 왔다.
EU 조세 담당 집행위원 알기다스 세메타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11개국만이라도 우선 금융거래세 도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EU 조세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세메타는 지금 당장 금융거래세 도입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도 이를 원하거나 금융거래세의 장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언제든 금융거래세 도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 이러한 세금 도입을 주창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 토빈세라고도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모든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에 대해 0.1%의 세금을, 모든 금융파생상품의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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