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공유 및 탈세범 처벌과 탈세액 회수 공조
유럽 의회가 탈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2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 탈세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영국 B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각 회원국들에서 벌어지는 탈세 규모가 연간 1조3000억 달러(1444조9500억원)에 달해 EU 연간 예산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에도 그리스와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를 이용해 대규모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돼 분노를 불렀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스위스에 은행들의 비밀주의 관행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일 낮은 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들에 대해 영국 법을 지키고 세금과 관련한 국제의무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은 또 다음달 열릴 예정인 G8(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서 세금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조치들을 촉구할 예정이다.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EU 국가들은 이처럼 막대한 탈세를 방치할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물론 회원국 간 금융정보의 자동 공유, 탈세범 처벌 및 탈세액 회수 공조 대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주 비회원국인 스위스를 포함해 리히텐슈타인과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등과 금융계좌 정보 교환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