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법인세 혜택, 규제 완화 등 투자유치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중심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대 44.5%였던 제조업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17년 27.6%로 축소된 반면 1990년대 3.7%에 불과했던 베트남 비중은 지난해 17.7%까지 확대됐다.
특히 제조업 분야 중 중소기업 투자가 베트남으로 많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금액은 2014년 처음으로 중국을 역전한 이후 작년에는 중국 투자금액(4억3천만달러)의 1.7배인 7억2천만달러까지 늘었다.
대기업의 경우 중국 투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베트남의 2.5배(2017년 기준) 수준이었다.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제조업 투자업종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대(對) 중국 주력 투자업종은 전자부품(23.4%), 비금속(9.0%), 자동차(8.1%), 섬유(7.8%), 의복(6.9%) 순이었으나 최근 3년간 전자부품(29.5%), 자동차(22.6%), 전기장비(10.5%)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과거 저임활용을 통한 노동집약산업 위주에서 최근 고부가 산업으로의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대 베트남 투자는 과거 섬유제품(28.3%)과 전자부품(26.3%) 두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자부품(29.8%)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의복(10.1%), 섬유(8.6%), 고무제품(7.4%), 전기장비(6.0%) 등으로 투자업종이 다변화하는 양상이다.
한경연은 "국내 제조업 해외투자의 중심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은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및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 기업(33%)에 비해 유리했던 외자기업의 법인세율(15∼24%)을 첨단산업 등을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 저부가가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공무역 관련 투자를 제한하면서 투자 금지·제한 품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이 꾸준히 상승하는 바람에 투자 환경이 악화했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후 9년간 50% 감면)을 주고 일반기업의 외국인 투자 한도를 철폐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제한과 외국인의 베트남 내 부동산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수준이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베트남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을 마련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