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인상 시 가구당 이자부담 전체 가구 연 87.6만원↑ 자영업 가구 연 160만원↑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총 가계 이자부담 연 15.2조원 절감 가능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통화정책 긴축 기조에 따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채무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840조원으로 GDP 대비 약 96% 수준에 도달했다. 신용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완만해졌음에도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1%에 달해 채무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4조원 증가하며 가구당 연 87.6만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 8.9조원,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2조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3조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세금 및 준조세 부담 증가도 가계 가처분소득을 빠르게 줄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출대환 확대 등 가계 채무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대환 확대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 감소*, 자산가치 안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