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
공공기관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9만명에서 2023년 43.8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정원(44.9만명)의 2.8%인 1만244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이다. 기능조정과 관련해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한다. 또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해 84개 기관, 167건이 조정된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해당 기능을 축소해 20개 기관, 33건을 조정한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도 109개 기관, 221건이 축소된다.
정부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130개 기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 효율화(40개 기관)도 추진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