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우리나라 인구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0만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9104명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감소 추이에 따라 정부는 이민과 외국인·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발표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한 2만658명이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작은 수치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서울, 광주 등 7개 시도는 증가했고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는 감소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2만976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13명(7.3%) 증가했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강원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0월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9104명이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올해 10월 혼인 건수는 1만583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29건(4.1%)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46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38건(-3.1%) 감소했다.

한편 지속되는 저출산 고령화 추이에 따라 정부는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대 분야 6대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하도록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아 오랜 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제도상 차별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민과 외국인·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도 계획하면서 정부는 준비 차원에서 내년 추진 체계를 만들고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도 수립할 예정이다.

현행 5년인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은 3년으로 축소된다. 올해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 총량 쿼터는 내년 5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조선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이들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전문 취업인력(E-9)이 출입·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체류 기간 요건은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외국 인력에 거주(F-2)·영주(F-5)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이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노인 간병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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