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대상 기존 연구와 대체로 일치
고령화 노동공급 감소와 고용의 질 악화시켜
50대 이상의 평균 소비성향 비중 55% 미만
재정승수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 있어
[이코노미21 이상훈]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GDP 성장 효과가 5.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가 재정지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인 경우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 6.9%에서 2021년 16.7%로 늘어났다.
한은은 인구고령화가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령층 인구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식별된 재정지출 충격의 GDP 성장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다.
인구고령화와 재정지출의 성장효과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 은퇴 후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소비성향도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평균 소비성향 비중은 55% 미만이었다.
이는 소비성향이 생애주기 이론에서 주장하는 U자 형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연령별 소비성향은 25세 이하 95%, 25~64세 평균 82%, 65세 이상 9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령층 가계 비중이 증가할 경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재정승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가계비중이 1%포인트 증가(청년층 가계비중 1%포인트 감소)할 경우 2년 후 누적 재정승수는 0.78에서 0.73으로 하락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고령화 이전과 같은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려면 더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장직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