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24.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서울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2조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교통비 지원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를 계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에너지 효율 향상,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안심주택으로 공급하는데 2026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일반보일러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1만5000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하고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폐업 후 재창업시에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100만원✕3개월)을 지원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지원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5일 이내 생계비 지원을 완료해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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