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 기여액 1조2943억원
[이코노미21 김창섭]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SH공사는 15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SH공사는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된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한편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단 두차례(2011년, 2023년) 인상했다. 여기에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