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귀속임대료 산정 방법 달라
GDP에서 귀속임대료의 비중, 미국 9% vs 중국 2%
중국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현물공여 있어
현물공여, 가계의 소비에서 상당히 큰 부분 차지해
현물공여 더하면 GDP에서 가계소비 비율 6.7% 더 많아져
현물공여+귀속임대료 산정방식 변경시 GDP에서 소비 비율 50% 넘어
[이코노미21 양영빈]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소비는 모든 생산의 목적이자 유일한 목표다”라고 표현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풍요로운 소비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경구에 반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38.1%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시 46.1%로 높은 편은 아니다.
중국 경제 발전 모델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중국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소비와 그 결과로 생기는 매우 높은 투자 및 저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소비, 저축, 투자의 불균형은 중국이 향후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중국이 특성에 대한 불철저한 이해에 기반한 조금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는 반론도 많이 있다. 다음의 논의는 버지니아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에 있는 주홍션(hongshenzhu.org)의 연구결과를 많이 참조했다.
중국의 가처분 소득, 소비 통계
중국은 전세계 표준적인 통계 방식인 SNA(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도입해 통계를 작성한다. 그러나 SNA 방식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가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귀속임대료가 있다. 귀속임대료는 주택 자가소유자가 스스로에게 가상으로 내는 임대료이다. 미국은 귀속임대료를 설문조사와 그 지역 실제 임대료를 통해 구한다. 중국은 귀속임대료를 주택 건설 비용의 감가상각으로 구한다. 미국은 주택 보유 비율이 60%에 달하며 귀속임대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나 된다.
중국의 주택 보유 비율은 85%에 달하지만 귀속임대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나라마다 상이한 통계 방식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중국 관련 경제 지표의 실상을 알기 어렵다.
다음은 중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통계가 작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가처분 소득은 1차적으로 총 소득(노란색)을 구한다. 노동자 보수에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그리고 지대를 더한 값으로 총 소득을 구한다. 여기에 정부의 사회보장 등에 의해 가계에 지급하는 이전소득을 더한 값이 총 가처분 소득(파란색)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을 가계 가처분 소득으로 발표한다.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의 전통적인 영향으로 주민들에게 무료 현물 보급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 경제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하는 지역 식당이 있다. 이곳에서는 연령에 따라 무료 또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을 현물 공여(Social Transfer in Kind, STK)라고 부른다. 중국의 STK까지 고려한 조정후 가처분 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GDP의 68.5%이다.
중국의 SKT 자료는 일부러 숨겨 놓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찾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가계, 기업, 국가의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자금흐름표를 봐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자료다. 다음은 2021년 기준의 조정후 실제가처분 소득을 보여준다.
중국 가계의 본원 가처분소득(임금+이자소득+지대소득 등)은 69조6585억위안이다. SNA 규정에 의하면 가계의 총 가처분 소득은 정부가 가계에 이전하는 경상이전(사회보장, 세금환급 등)을 더한 값이 된다. 2021년에 가계의 경상이전을 보면 지출(운용)이 10조1659억위안, 수입(조달) 8조6680억위안으로 지출 초과다. 경상이전을 고려한 총 가처분 소득(69조6585억)이 본원가처분 소득(68조1606억)보다 조금 작았던 이유다.
현물공여(STK)는 정부가 지출한 7조3321억위안이 동일하게(노란색) 가계의 조달로 들어갔다. 이것은 정부가 무상으로 가계에 7조3321억위안을 현물로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OECD 국가의 경우에 STK는 매우 작지만 중국은 이 항목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중국의 소비, 가처분 통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2021년의 가계의 최종 소비를 보면 51조1336억위안으로 2021년 GDP 114조2253억위안의 44.8%를 차지한다. 중국 GDP 통계에는 가계 소비가 43조8015억위안으로 발표되지만 현물공여까지 더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1%보다 6.7%가 더 많아진다.
또한 귀속임대료는 주택서비스로 지출하는 항목임을 감안하면 만약 중국이 귀속임대료를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각 나라별 조정후 가처분 소득의 흐름을 보여준다. 조정후 가처분 소득은 현물공여까지 포함한 가처분 소득을 의미한다.
중국(빨간색)이 조정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 특이치에 해당할 정도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재 문제가 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다. 조정후 실제 가처분 소득이 2000년 이후 하락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가계의 고정자본 투자
중국 가계의 특징으로 매우 높은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을 들곤 한다. 일반적 관점에서는 저축하면 흔히 은행에 예치한 저금을 떠 올린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저축은 실물자산(Real Assets, RA)과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FA)의 변화를 의미한다.
S = ΔRA + ΔFA = I + ΔFA
특히 실물자산의 변화인 ΔRA를 투자(Investment, I)라고 정의한다. 통계연감에서 본 세번째 그림을 보면 중국 가계의 고정자본 투자(오렌지색)가 13조5537억위안이다. 이것은 가계가 기계설비를 투자한 것은 아니고 아파트 등 신축 주택을 구매한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 가계의 고정자본 투자는 대부분 신축 주택 구매로 쓰여지는데 GDP 대비 11.9%를 차지한다.
미국은 2021년 가계의 고정자본 투자가 GDP 대비 4% 정도를 차지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https://fred.stlouisfed.org/graph/?g=1bmBg). 주택보유율이 85%로 상당히 높은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의 여전한 아파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간 비교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별 문제의식 없이 국가별 비교를 하곤 한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현재 65%이고 미국, 한국은 83%이다. 도시화율 65%의 중국의 소비, 투자와 도시화율 83%의 미국, 우리나라의 소비, 투자의 단순 비교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 차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여전히 도시화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정자본 투자(주택건설, 도로, 철도 건설)는 필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중국 정부의 간접자본 투자가 합리적이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하겠지만 투자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다는 성급한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
중국 경제 재조정(Rebalancing)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불균형(특히 소비와 투자, 저축)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을 한다. 중국 경제는 그 동안 투자가 성장을 견인한 모델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앞에서 봤던 중국의 실질적인 소비나 실제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북경대의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이런 전문가 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중국이 향후에 걷게 될 경로에 대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오직 다섯가지 경로’라는 글에서 다음처럼 말한다.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왜 그렇게 낮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 가계는 급여와 임금, 기타 소득, 이전 소득 등의 형태로 생산한 것에서
보상받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페티스 교수의 진단은 중국 가계가 기본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정부의 몫을 중국 가계에 이전해 중국 가계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비주도 성장은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페티스 교수의 주장은 정부의 몫을 강제로 가계에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했던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미 중국은 이전부터 가계에 현물 공여(실물사회전이, STK)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비율도 점차 늘려왔다. 다음은 현물 공여(STK)가 가계의 실제 최종소비(STK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파란색)과 실제 최종소비(오렌지색)를 나타낸 그림이다.
재조정 방식은 페티스 교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당히 과격한 방식 외에도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가계가 신규 주택을 매입하면 투자(Investment)로 잡히지만 이것을 신규 주택 매입 대신 소비 지출에 쓰게 하면 소비(Consumption)로 잡힌다. 재조정은 가계의 고정자본투자(주로 신규 주택 구입)를 소비 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즉 정부와 가계의 부문간 부의 이전이 아닌 가계의 부문내 지출 이전을 통한 재조정으로 중국 경제의 체질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쌍순환 발전의 기본적인 얼개이자 향후 발전 경로이다.
다음은 시진핑 주석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발표가 있은 후 2017년 말 이후 은행이 부동산 개발업과 산업에 집행한 분기별(전년대비) 대출 금액 현황이다.
이전의 중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은행 대출로부터 나오는 중국의 특성상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만 부동산 기업에 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사회 전체가 아직은 코로나 후유증에서 완벽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중국 성장을 견인했던 부동산, 건설 산업에서 이제는 체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들의 향후 전망이고 투심(投心)이다.
아직까지 중국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지는 않다. 전기자동차 부문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다. 현재로서는 중국 상황이 낙관적이지도 않지만 페티스 교수의 진단처럼 아주 비관적인 것도 아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