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하며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에 나선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