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정산기일이 남은 판매액까지 모두 합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자 보전, 만기 연장 등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억원 규모로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자보전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피해자들은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