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여전히애창되는혁명가‘공산당이없으면새로운중국은없다’(沒有共産黨,沒有新中國)를패러디해중국현대경제를한마디로표현하면‘외자기업이없다면발전된중국은없다’다.
한국과중국의경제성장과정에서가장큰차이는바로외자기업정책에서나온다.
한국은산업화초기이윤만을추구하는서구기업들의정책에질려외자기업을기피하고국내재벌키우기에치중했다.
당연히외자기업을끌어들이기위한개발구는마산이나군산등자유수출공단과같은극히한정된곳에만들었다.
이는우리나라특유의국산품애호분위기와도맞닿아있다.
하지만중국은자국의재벌을키우지않았다.
대신폭스바겐,모토로라,삼성,LG,에릭슨등첨단분야기업은물론이고KFC,맥도날드등패스트푸드까지외자기업을받아들여산업의파이를키우는역할을했다.
그래서중국경제발전의전반에는외자기업이있다고할수있다.
물론다른모든요소를간과한채이렇게단정적인표현을하는것이지나칠수있으나중국의개혁개방이후외자기업의역할에대해서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정도다.
중국과외자기업의관계는절대적이다.
덩샤오핑은1976년마오쩌둥이사망한후마오쩌둥의후계자로서마오쩌둥의유산만을집착하던화궈펑과5년여의헤게모니쟁탈전을벌여81년에는완전히권력을장악했다.
이후덩샤오핑은개혁개방을강화했다.
하지만중국이본격적인성장기에들어선것은92년1월18일부터2월21일까지중국남방을순시하면서개혁개방을독려한이후다.
이남순강화(南巡講話)이후나온것이바로급속한외자유치다.
92년부터3년만에839억달러의투자를받는등중국의외자유치는이후급속히진전됐다.
이때부터중국에선정부뿐만아니라시,현(縣)은물론이고구(區)정부까지도외자유치에열을올리고있다.
실제로각지역의성장은대부분외자기업에서시작됐고,이열기는날이갈수록뜨거워지고있다.
중국발전의산파가된외자기업
외자기업의역할은중국전체의발전뿐만아니라각도시별로봤을때도마찬가지다.
중국성장의상징인선전이나상하이푸둥의발전은대부분외자기업에의한것이다.
홍콩자본이집중적으로들어와베드타운까지겸한선전은물론이고최근에가장주목받는푸둥의발전도대부분외자기업이이룩한것이다.
2004년까지푸둥에투자된외국자본은500억달러에이르고,푸둥총생산의30%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들외자기업은50%이상의재정수입과대외무역수출을담당하고있으며,하이테크분야생산액의70%이상을차지하고있다.
말그대로외자기업이없다면푸둥이없다는것을말해준다.
푸둥뿐만아니라개방이후매년상하이전체수출액의50%이상을외자기업이차지할만큼외자기업의역할은지배적이었다.
현재매년12억달러정도씩직접투자를하고있는한국은타이완,홍콩,일본등에이어4위권의투자국이지만생산기지로서의역할이커지면서그비중도갈수록커지고있다.
생산기지역할을하고있는산둥반도의칭다오,웨이하이,옌타이등은중소기업이,톈진이나쑤저우등지는대기업이집중적으로투자해왔다.
특히삼성,LG,대우,현대등이대규모로투자를단행한톈진의경우,도시총생산의15~20%(시정부발표는10%정도)를외자기업이담당하고있을만큼거대한역할을하고있다.
올6월까지톈진의외자기업은1만5천여개로,협의된외국인투자액은380여억달러에달한다.
상하이푸둥이장쩌민,주룽지로이어지는정치인의주도하에이루어진화려한발전의산물이라면,톈진은그다지화려하지않은외양속에실속있게발전을추진했다.
최근에가장주목받는지역은쑤저우(蘇州)다.
쑤저우공업단지에진출한외국기업은<포춘>이선정한세계500대기업중60곳을포함,2005년3월말까지1888개에이른다.
쑤저우시전체가지난해에유치한외국인직접투자액은147억200만달러로,쑤저우는117억달러인상하이를제치고중국제1위의외자유치도시로떠올랐다.
특히쑤저우는초기에삼성전자가반도체와가전등에투자한지역으로이때문에삼성등우리기업에대한예우가남다르다.
각성별수백개의개발구존재
중국의외자기업유치의키워드는개발구다.
중국도시의정책에는언제나‘개발구’정책이함께한다.
대형개발구도있지만톈진만하더라도각구단위로크고작은투자를유치하기위해모든역량을쏟고있다.
야후차이나에는우리나라에는없는카테고리가메인‘상업과경제’아래에존재한다.
바로‘공업과경제기술개발구’(工業爲經濟技術開發區)다.
그아래에이미100여개에달하는국가급개발구가있고,또하부메뉴로성별카테고리가있어낮은단계로다시수백개의개발구가존재한다.
중국도시들이외자유치에사활을걸고있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
하지만개발구정책이항상긍정적인면만있을수는없다.
인프라의구축없이특혜만을앞세운개발구에들어갔다가전력이나통신등기초적인문제때문에골머리를앓는기업도많고,무리하게추진한특혜는결국순식간에중앙정부의입장변화로이어져투자기업의발목을잡기도한다.
하지만개발구는중국에게실은거의없고,득이되는방식의투자유치였다.
가장큰이득은문화대혁명이후사실상기술개발의기반이낙후한중국에자본은물론이고선진의기술이직접적으로유입되는더없는방식이라는점이었다.
대기업의경우부품업계들이자연스럽게따라들어왔다.
중국기업은낮은단계의부품생산을시작으로점차수준을높여가면서외자기업의세계에접근했다.
백색가전의경우이미한국이나일본등의부품업체가중국기업에경쟁할수없을만큼격차가줄어들었고,이런상황은완성품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
결국개발구정책을통해고용은물론이고기술적인부족분까지채우는데성공했다.
또하나는개발구에대한탄력적인정책으로이득을챙긴다는것이다.
개발구의경우보통길게는50년에서적게는수년단위로토지임대계약을맺는다.
임대조건은대부분투자기업에게상당히유리한상황이될때까지갖가지세제혜택을준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런상황은중국경제의전반적인발전과도시계획등갖가지이유로변화되기일쑤다.
2002년9월에는베이징시가WTO규정을이유로지금까지면제하던토지사용료의혜택을폐지혹은축소한다고발표했다.
물론자신들이약속한사항을바꾸는것은쉽지않은일이지만이미투자를완료한기업을상대로자신들의입장을관철하는일을그리어려운일이아니다.
중국개발구정책은어쩔수없이중국정부나각지방정부의이해관계에묶일수밖에없다.
2002년톈진에입주한삼성모방직은파업으로인해적지않은곤혹을치뤄야했다.
대기업이어서고용보험등각종후생문제를철저히해결했다고자부했지만파업이시작됐고,자신들의원군이라고생각했던시정부도묵묵부답이어서어려움을겪었다.
하지만이파업은사실상시정부가용인한것이었다.
처음에외자유치를위해도심에서멀지않은곳에공장의입주를허가했지만톈진시전체개발계획을위해공해산업의도심밖이주는필수였고,이를위해톈진시는교묘하게파업을이용하고있다는인상을피하기어려웠다.
우리굴지의대기업이이정도이다보니,갈수록경쟁력을잃어가는외국중소투자자들의입지는더욱축소될수밖에없다.
*조창완은미디어오늘등에서기자로일하다가중국으로건너갔다.
현재는한국과중국을오가며여행과방송제작을전문으로하는알자여행www.aljatour.com대표로일하고있다.
<알짜배기세계여행중국>,<중국도시기행>,<차이나소프트>,<알짜여행중국어>,<3인3색중국기>등의책을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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