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보수 DNA’와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는 당내 방침이 조금이라도 ‘보수화’ 경향을 띄면 어김없이 반기를 들고 나선다.
부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즉각 ‘맞장’을 뜰 각오로 반대편에 선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방침’을 세우자 적극 반대하고 나선 주인공도 그다.
한나라당과 다른 유전자 가진 원희룡 그래서 당내 중진급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기 일쑤다.
“한나라당과는 다른 DNA를 가지고 있다”면서 출당 요구도 심심찮게 받는다.
이를테면 한나라당의 ‘미운 털’이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의 행보엔 ‘멈춤’도 ‘감속’도 없다.
‘뭔가 다른 색깔을 유지하는 것’이 한나라당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잔재와 부채를 가진 인물들이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격”이라면서 일침을 놓는다.
“‘진보와 개혁’ 보다는 ‘보수와 무능’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인물들”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그의 주장은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의 공약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개발론(이명박), 열차페리구상(박근혜)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가 제안한 서민과 연 5천만원 이하의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 공약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서민층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매월 월급날 10만~50만원씩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와 나의 경제가 꼭 맞아떨어지는, 한국경제와 내 가정의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노력하는 사람에겐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에겐 기업가 정신을, 서민들에겐 희망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싶다.
” ‘서민들의 피부에 꼭 와 닿는 공약으로 냉엄한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원 의원을 지난 2월 마지막 날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해 때론 목청을 높이고 때론 겸허한 자세로 답변을 이어갔다.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하지만 서민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나쁘다.
이 같은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의 ‘골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출기업·금융기업 등은 국제경쟁력을 갖췄다.
반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성장동력’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양쪽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가령 수출기업이 호황을 누리면 중소기업도 ‘동반호황’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가. 참여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
끊어져 있는 경제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데 역부족인 것 같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이 훨씬 큰 시대다.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 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겠는가. 이는 사회의 건전한 의식이 마비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하루빨리 시정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대기업-중소기업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불로소득을 생산부문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끊긴’ 연결고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대기업 우산 아래 중소기업이 맘 놓고 둥지를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연결될 수 없다.
또한 성장동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앞에서 끌고 중소기업이 후미를 받치는 구조가 돼야 한다.
혹여 실패한 중소기업들에겐 ‘패자부활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민과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얼마 전 (내가) 제안한 ‘서민과 연 5천만원 이하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 공약은 서민의 빈 주머니를 꽉 채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매월 월급날 10만~50만원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그만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다.
근로소득세 폐지로 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재정의 2%에 불과하다.
부동산 보유세 등의 강화, 상위계층에 대한 세수 확보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계에 혜택을 준다는 말은 내수경기를 부활시키겠다는 뜻과 같다.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서민들에게 돈이 생기고 그래야만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냐가 중요한 쟁점이 돼야 한다.
일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 찬성한다.
대기업 또는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글로벌 대기업에 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맡기면 한국경제는 공멸할 위험이 크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 말해 달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 ‘가격경쟁형’기업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기술혁신형’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가격경쟁형’기업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중소기업, 혹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성이 뒤처진 지방에서 기업을 시작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상과 활성화 방안으로 강도 높은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다.
외자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은 물론,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위세에 눌려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힘 한번 발휘할 수 없는 환경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중소기업은 현재보다 훨씬 보호받아야 한다.
부당단가와 기술특허침해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악습’이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박탈당하지 않고 또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그 권리를 침탈당하지 않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물론 내부거래 및 하청구조에서 생기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손질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내용이 아니라 집행력이라고 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고, 고발을 주저해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좀 더 강경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지방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육성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산업 및 국토의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원이 단순히 보여주기를 위한 일회용 지원 혹은 선심성 행정지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교육이 반드시 함께 해야만 지적 재산으로 연결돼 고부가가치 및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물론이다.
중소기업이 지방인재를 고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서비스업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연쇄 파급효과의 발생을 의미한다.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미국의 경우, 수많은 기업이 창업을 하고 릴레이처럼 또 다른 창업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창업은 경제 생태계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다.
때문에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창업 후 기업의 생존율은 비록 5% 미만이지만, 기업가 정신과 기업환경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크다.
창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하지만 창업을 하기엔 경제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다.
위험도 크지 않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리스크(위험)가 있더라도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창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시드머니(seed money·종잣돈)이다.
하지만 자금을 받기 위해 너무도 많은 형식과 절차가 필요하다.
심지어 대기업의 보증을 가져오라는 것도 있다.
이 같은 대출 요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심사하기 보다는 관료들의 형식적 판단이 우선시돼는 환경 역시 바뀌어야 한다.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기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행정적 절차의 복잡함, 각종 조세 및 준조세의 부담 등의 초기 투입자금의 압박, 교육훈련의 부재 등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고 아이디어와 가능성만 있다면 쉽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벤처 캐피탈 혹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복잡한 절차에 의해 걸러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정책금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업초기에 사업 아이템 자체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업기업의 진입과 탈퇴 역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
가령 창업을 했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위험 때문에 창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모든 책임이 창업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경제 주체에 미미한 도움을 줄 경우, 그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해 보자. 또한 건전한 M&A를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업종 간 규제를 없애, 언제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기업으로 하여금 떼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효율적인 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업을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창업가들이 자신 있게 창업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준조세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면 창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창업 초기엔 국가 부담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신입생 기간’ 동안엔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자는 취지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교육제도의 개혁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으로 직접 육성하는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
대학교육을 특화된 교육시스템으로 바꿈으로써 학문과 기업을 연동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부문과 연구개발부문이 함께 인력을 창출하는 집중적인 인재육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이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주고받는 정보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양측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합리적인 결정은 공급자가 값 싸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드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서민주택의 원가를 공개하고 싼 값으로 공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면 아이들 공부방 하나 정도는 꾸며줄 수 있는 아파트 정도는 마련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확한 정보교환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책은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 원가공개 내집마련 지름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잠재 경제성장률 7%론’을 거론한 이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같은 당 경쟁자로서 평가한다면. 이왕이면 10%로 하지 왜 7%로 했는지 궁금하다.
(웃음) 현재 우리의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얼마인지가 절대 중요치 않다.
숫자로 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7% 경제성장률이‘헛공약’이라는 주장인가. 문제 제기를 할 만 하다.
일단 7%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금리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이 곧 금리이기 때문이다.
7%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을 때 과연 8~9%의 기준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 제기다.
또 다른 의문점은 무엇인가.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문제가 악화된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다.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논리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처럼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한국경제의 저력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 7%’는 능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하지만 환율과 금리 그리고 부동산 가격 등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차기 대권주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경제 마인드’이다.
원희룡 만의 ‘경제정책’ 원희룡 만의 ‘경제브랜드’를 말해 달라. 한국경제와 나의 경제가 맞아떨어지는, 한국경제와 내 가정의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경제 틀을 만들고 싶다.
또한 노력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인에겐 기업가 정신을, 서민들에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싶다.
바로 이것이 ‘원희룡’의 경제마인드이다.
원희룡의 ‘오해와 진실’ Q&A “원희룡은 성장주의자이다?”…“NO” 하지만 경제성향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분배 보다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한다면. A.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한다. 당연한 얘기다. ‘성장하지 말자’는 경제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북한을 안정화시켜야 할 뿐아니라 ‘고령화 사회’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대명제와 같다. 다만 일자리 없는 성장, 분배를 악화시키는 성장은 철저하게 논의해야 한다. 성장의 양은 높을수록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 또는 개인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무조건 감세를 밀어붙인다?”…“NO”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겐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서민을 지향한다’는 원 의원은 증세론 보다는 감세론 쪽에 치우친 듯한 느낌이 든다. A. 전반적인 감세론 또는 증세론은 무의미하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증세는 필요하다. 재원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에 대한 요구·국방개혁에 대한 요구·미래의 국가상, 사회상을 위해 실제로 꼭 써야할 부분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복지를 삭감하고 정부의 기능을 줄이는 감세론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너무도 부족하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나의 소신이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다?”…“NO” 이는 이미 확립돼 있는 원칙이고 되돌릴 수도 없다. DJ정부·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북관여정책 이외엔 아무런 대안도 찾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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