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사냥 막아보겠다는 의지

‘양(量)에서 질(質)로’를 외치고 있는 중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국유기업 키우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내년부터 국유기업의 추가 구조조정에 돌입해 오는 2010년까지 30∼50개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키우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군수공업, 전력 등 7개 산업을 국가자본이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1999년부터 시작된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2단계 작업으로 중국은 물론 주변 국가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자산 조정과 국유기업 재건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의 수를 정책적 파산 등으로 통해 현재 161개에서 오는 2010년까지 80∼100개로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30∼50개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육성키로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이들 기업집단을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주도 세력군으로 키울 것이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주식제 개혁을 통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 궁극적으로는 상장을 시킨다는 것이 요체다.
이 경우 향후 중국 국유기업들의 활력과 경쟁력은 민영기업 못지않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에만 최소한 10여개의 그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 소재 한 외자기업 관계자는 “이번 국유기업 재편 계획은 중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대응,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자 침투를 막고 민족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국유기업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수공업, 전력, 석유화학, 통신, 석탄, 항공·항운, 조선 등 이른바 7대 전략산업의 선정이다.
중국은 이들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통제를 통해 계속 국유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들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가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이들 회사의 자회사 및 민간항공, 해운 부문의 국유기업에는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리룽룽(李榮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은 “이들 산업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중추적인 분야”라며 “7개 전략산업 소속 기업들은 완전 국유기업으로 존재하거나 국가자본이 절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7대 전략산업을 처음 선정한 것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민감한 산업체와 국유자산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는 데 대한 중국 내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사냥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 강한 보호막을 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외자기업은 핵심산업 분야에서 중국시장에 신규 진출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서 헤럴드경제 기자 py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