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와 서울시간 252억원 등록세소송 항소심에서 “인수한 휴면법인을 통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론스타가 휴먼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 빌딩을 인수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하려 했다며 세금을 무겁게 매겼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휴면법인은 신설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해도 중과세 대상이 안된다며 소송을 내 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법의 허점을 노리고 ‘먹튀’를 일삼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외국계 자본이 한국 땅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판치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뜯어고칠 때다.
月: 담합 제보자 2억1천만원 포상금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회사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 사상 최대액수다.
내부고발자의 정의로운 행동에 보너스 1억원 더~. 火: 현대 · 기아차그룹 사회공헌 성금 100억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계열사 임직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구치소에서 ‘이웃사랑, 나눔경영’을 잘 배웠나보군. 水: 한국, 세계 IT시장 점유율 6위 기록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정보통신(IT) 분야 수출 시장에서 세계 6위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1996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왔다.
IT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木: 명의(名醫)부부, 200억원 전 재산 사회 기부 국내 심장 수술의 최고 명의로 꼽히는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부부가 200여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고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자의 사회 환원에 감동해 자신도 실천했다고. 다음은 누가 이어갈지 기대. 金: 삼성, 세계 최고속 그래픽 D램 개발 성공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세계 최고 속도인 6Gbps 512Mb GDDR5 그래픽 D램 개발에 성공했다.
DVD영화 16편을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
비자금과 별도로 기술개발에 힘쓰는 모습은 역시 세계 일류다.
김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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