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16일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다.
작년에 임대주택 4만6782호를 공급한 시는 올해 2만4982호를 추가로 조성,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 제공' 목표 중 90%에 해당하는 7만176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선보일 임대주택 다양화는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이다.
지속확대형 임대주택에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이 있다.
올해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2673호를 공급한다.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2014년까지 모두 4050호를 지원한다.
쪽방 리모델링은 2014년까지 200곳을 추가로 시행하고, 올해 고시원 45곳의 안전시설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민간토지 임차방식의 임대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당동 나대지에 연말까지 원룸 30호를 지을 계획이다.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공공청사를 리모데링하거나 고가도로 아래공간에 소형조립식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형 공공임대주택도 선보인다.
예를 들면 고가도로 하부의 미활용 공간에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을 건립해 쪽방거주자, 홈리스 등의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올해 영등포고가도로 하부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교통 영향이 없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대상지를 찾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의료안심주택, 일자리 지원형 임대주택, 노후안심주택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의료안심주택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해 시립병원(14곳)과 보건소(25곳)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다른 지자체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형태의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중구 만리배수지 내 관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동텃밭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지어지며 지방 출신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도 공급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시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을 '최저' 기준에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협력해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 지구별 수익률 2%를 강요하는 행안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