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행위 제한 완화해 '부분 개발' 추진"
에잇시티측 "市 협약 해지·후속 대책은 무효"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된데 이어 인천 '에잇시티'사업도 결국 무산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1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이 날로 해지하고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에잇시티가 수 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 조달을 제대로 이행치 않았고 관련 법에 의거한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사유를 설명했다.
캠핀스키는 IFEZ와 민·관 합동 법인(PMC)을 구성키로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내세우며 시간을 이어갔지만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몇 해 동안 주민 반발과 사업자간 협약 해지 공방이 오가던 중 캠핀스키는 지난해 10월 ㈜에잇시티를 통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317조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용유·무의도 육지와 해상 80㎢에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으로 숫자 '8' 형태의 에잇시티(8CITY)를 조성한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1차로 보상비 3조원을 투입하고 최종적으론 중동 자금을 끌어들여 317조원을 투자하겠다던 청사진은 수 차례에 걸친 증자 약속이 무산되면서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 당사자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에잇시티가 최근까지 계약해지 등을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만큼 향후 갈등이 증폭될 것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증자가 무산될 경우 기본협약을 조건없이 해지한다는데 양 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잇시티는 현물출자안을 제시하며 증자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에잇시티는 전날 오후 4시 법무법인이 검토한 자본금 출자 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IFEZ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당사자 모두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는데에는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협약을 핑계 삼아 무책임하게 끌려 다녔고 캠핀스키는 사업 추진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 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직·간접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온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이들은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사업 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 예상과 달리 개발 사업이 오랜기간 진척되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금까지는 사업 협약이 해지된 게 아니어서 대출금 상환 기일이 보류돼왔지만 해지되면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와 주민 일부가 파산에 처할 우려까지도 제기된다.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포함한 보상금은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보상이 시급한 사유지가 3조원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민간 제안사업을 공모해 용유·무의도 개발에 적합한 투자자를 제안 부지별로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민간 투자자가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다.
민간제안사업 자격요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로 최소 개발면적은 10만㎡규모 이상이다.
인천시는 9일 민간제안사업을 공모·공고하고 20일 설명회를 연 뒤 다음달 16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10월31일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받아 한 달간 사업 평가 후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구도 있었으나 자유구역 유지가 향후 다양한 투자 유치·개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후속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인 데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지에 투자자가 다수 나서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경제청이 발표대로 예산 150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한편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8city)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는 1일 시와 경제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본협약 해지 및 종합 대책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에잇시티는 또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원 등기신청과 해당 주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물출자 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대책위를 통해 은행 대출 이자를 빌려줄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