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이어 바로 무기 구매
한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도입에 합의한뒤 미군수무기 도입협상이 본격화 돼 양국간 이면합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136기 등 “PAC-3”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입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PAC-3는 전작권 전환 연기시 합의했던 한국군이 구축키로한 무기구매중 하나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PAC-3 미사일 136기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미국의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부처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전체 비용이 약 14억500만달러(약 1조5357억원)이며 주계약사는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라고 밝혔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또“한국은 미래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 구성요소로서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PAC-3를 필요로 한다”며 “동맹국 한국이 강하고 준비된 자주국방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매는 한국 정부가 구매 의사(LOI)를 밝힌 뒤 미국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의회가 판매를 승인하면 미국정부가 제안 및 수락서(LOA)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가격협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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