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

그것이 승리요인이고 자부심의 근원이라고 강조한다. 차분하고 분석적이다. 책임감이 몸에 밴 듯하다. 정쟁이 적어서일까.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마저 들게 한다. 보는 사람이 오히려 뿌듯하다.

서울시 의회 다수당을 이끌고 있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그는 서울시정에 관한한 박원순 시장보다 선배다. 어느덧 2선의원이다.

새정연은 굴직굴직한 선거에서 4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서울시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인기도 높지만 서울시 새정연 의원들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과는 같은 정당으로써 깊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득이하게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얼굴이 너무 곱상해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그의 운동권 경력은 화려하다. 그리고 독했다. 1987년 전대협 출범의 산파역을 했다. 부의장을 지낸 그의 전대협 1기 동지로는 2.8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인영 의장, 우상호 부의장, 김태년 부의장등이 국회에 진출했다. 여전히 전대협1기 모임인 계룡산악회가 28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식모임으로는 전대협동우회도 있다.

그의 제도권 정치인생은 지난 2000년 486리더 중 하나인 우상호 의원과 함께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는 책임정치의 구현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구하는 방법으로 ‘보편적복지’를 전면에 내세워야한다고 힘을 준다.

‘보편적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선거 승리 원인

<이코노미21> 올해 박원순 시장과 함께 두 번째 서울시정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모두가 박빙이었지만 새정연이 서울만큼은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새정연 지지도가 아주 낮은데요.

<신원철 원내대표> 서울시의회가 만들어낸 ‘보편적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눈치 보지 않는 아이들의 점심을 위해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수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지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복지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었습니다. 물론, 대선이후에 공약을 번복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보편적복지가 이제 복지의 대세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거결과는 또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조례발의 건수나, 서울복지기준선, 서울광장 신고제 전환 등 정책에서 지방자치의원의 활동이라 보기에 힘들 정도의 정책노력 덕분입니다. 일년내내 꺼지지 않았던 의원연구실의 불빛들이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 노력하는 의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9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기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기치로 대규모 토목시정에서 열린 시정,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으로 변화를 만들어 낸 박원순 시장의 2기 서울시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다양한 전문가그룹이 대거 보강된 9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기대들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순시장의 서울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요. 서울시의회의 다수당 원내대표로써 행정책임자에 대해선 견제가 감시가 필요할텐데요.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독립형 제도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예산·결산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시장위주의 시정 집행으로 ‘강 집행부, 약 의회’라는 말들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의회가 바로 선다면 의회에 부여된 역할을 다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운영은 시민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전시행정을 마다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 낸 시민참여예산이나 서울복지기준선 등은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정책에 대한 고민 등의 노력도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집행부 위주의 정책집행이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표방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 목표에 잘 나와 있듯이 시민이 주인이 될 때 그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와의 논의와 정책적 협의 공간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시만큼은 새정연이 압도적인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많겠지만 원내대표로써 소수당 새누리당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 불편한 점과 편한 점이 있다면?

▷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에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지지계층도, 요구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을 위한 시의원의 자세는 다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총 106명의 의석비율은 새정치민주연합 76석, 새누리당 27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입니다. 시민을 위한 선택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만났던 개원협상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몫입니다.

▬ 원내대표로써 서울시 새정연을 이끈 첫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회와 2015년도 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9대 의회가 시작한 첫 해, 9대 의회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2014년,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아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8대 서울시의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9대 의회에 새롭게 충원된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과 분노에 잠을 설쳤던 세월호 특별법 촉구 단식농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를 위한 정례회까지. 6개월 남짓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2015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아픔에 좀 더 다가가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에 입이 아닌 발과 귀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올해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올해는 선거도 있고, 9대 의회가 시작한 해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가족들과의 턱 없이 부족한 시간들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내지 못함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가족들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 일단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복지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친환경무상급식은 시민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추인한 정책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의미를 알기에 지난 대선 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약들을 쏟아 낸 것이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가뜩이나 기형적 재정에 의해 힘든 지방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다행히, 편법이기는 하지만 5천억에 이르는 누리예산이 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하에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리과정예산 편성과정에서 있었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흠집내기도 우려할 만합니다. 누리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이니 보편적복지를 해도 되고, 무상급식은 야당의 정책이니 끊임없이 흠집 내기를 하는 것들이 온당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충고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시민의 의사를 물었던 정책입니다.

복지의 확대는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

▬ 무엇보다도 복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오히려 복지이슈를 선점당한 바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에 대한 공약이 누가 선점하고, 못하고 하는 공약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한 기회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복지의 확대이고,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과 기회의 우위에서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고, 담뱃값이나 간접세 등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늘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는 부자도 당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부자들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서울시 의회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의회의 현안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제의 현안입니다만,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입니다.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질을 높일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평균 10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에게 보좌관은 한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균 20만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9명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의원의 역할이 같을 수는 없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위해 보좌진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30조에 이르는 예산을 심의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수많은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역관리까지 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과 관련,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결정이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공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중하다는 것을 폄하하기 위한 말이라 생각됩니다. 정치인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정이 느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느려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 결국 실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과 추진력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은 신중하되 결정을 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라 생각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수많은 아이디어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서울시행정을 변화시킨 당사자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강한 뚝심으로 작은 정부를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대규모 토목공사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 했기에 나온 말들이라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도 시민들을 위해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고, 박원순 시장의 성과는 시민들의 삶속에 녹아들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임을 의회의 다수당 대표의원으로서 밝힙니다.

▬ 이제 원내대표로 다시 돌아와보죠. 국회 원내대표와 지자체 의회 원내대표와 차이점이 있다면?

▷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있고, 서울시의회에는 대표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부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있습니다. 국회의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함께 의원들의 정치적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진 반면,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내고, 의회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국회가 원내대표중심의 운영체계라면 서울시의회는 의장단 중심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회와 달리 소속의원들의 계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계파에 의한 줄서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의원들을 잘 리드해야할텐데요. 원내대표로써 가장 중요한 리더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올해 시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원칙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의원의 자리가 모든 의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엔 피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상임위 배정도 그렇고, 특위 위원 선임, 시정질문 대상자 선정 및 순서를 정하는 것도 서운함을 갖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각 상임위를 직접 찾아가 소속의원들과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슈이기도 했지만 가장 강력한 결집력을 보인 것이 세월호 특별법 촉구 관련 활동이었습니다. 특별법 촉구를 위한 국회까지의 행진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비를 맞으며 한사람의 이탈도 없이 참여해 주셨고, 세월호특별법 촉구 단식, 철야 농성은 90% 가까운 의원들이 무더위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성기간 내내 의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진정과 진심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 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 출범이 가장 잘한 일

▬ 가장 잘한 점과 못한점은?

▷ 9대 의회 시작과 함께 출범한 ‘민생실천위원회’가 가장 뿌듯합니다. 대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시의원이 의회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위입니다. 이미 1호 사업을 통해 버스 중앙승차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잘못한 점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작년에는 둘째아이가 고3이었는데 아버지가 필요한 아이에게 한 번도 시간을 내주지 못한 점입니다. 다행히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묵묵히 제 역할을 다 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 현재 지자체 예산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을 짜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시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복지비 등 필수지출비용도 늘어나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은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시가 제출한 예산 중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사업 등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342억원을 줄였고, 시민의 안전 및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각 의원들의 지역예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 이번 예산편성과정 중에 가장 가슴 뿌듯한 점이 있다면?

▷ 서울시예산으로 본다면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예산, 가족통합 지원예산 등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민생복지사업을 강화한 점입니다.

교육청예산을 본다면, 누리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진통과 세출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급식비 등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비정규직 직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심을 두었으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증액조성하여 편성함으로써 우리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중심을 두고자 한 예산편성이 주요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 서울시 의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 일하는 의회. 정책의회로서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회를 위한 노력이 결국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서울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및 동호회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 및 관련 NGO와의 활발한 정책교류를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역시나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책집행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토목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짬짬이로 내려주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교육청을 포함, 30조가 넘는데 합법적 스탭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의원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너무한 경우라 할 수 있죠. 대만을 방문했는데 타이베이시의회의 경우 스탭이 6명입니다. 브라질은 10여명입니다.

▬ 원내 대표 첫해 업무 소감은.

▷ 거의 매일 출퇴근합니다. 잔일이 정말 많아요. 게다가 서울시당 관련 업무도 산더미입니다. 물론 국회와 차이가 많습니다. 대개 지방의회는 시의회의장이 중심으로 교섭단체 역할이 적습니다만 임종석 부시장이 온 뒤 교섭단체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향후 어떤 인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 지난 2000년 DJ 집권후반기, 당 개편할 때 서대문갑 지구당으로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2002년과 2006년, 우리 당이 지자체에서 완패하면서 2010년에서야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삼세판이라며 한번만 더해보라 해서 다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 선거는 개인적 역량으로 돌파가 어렵습니다. 지자체를 경험해보니 역시 민주주의의 뿌리는 바로 지자체입니다. 이런 지자체의 경험이 당도, 국가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발전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남고 싶습니다.

▬ 486세대의 향후 역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대협 1기를 이제 28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별합니다. 이인영, 우상호, 김승남, 김태년, 김현, 정청래, 오영식, 임종석 등 많은 전대협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해있죠.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비슷한 숙명같은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에 못미쳐 욕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앞으론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두의 공통가치는 민주화 못지않게 바로 통일입니다. 다들 통일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고자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가치는 사회적양극화 해소입니다. 우리 계룡산악회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어서 계주나 총무를 돌려가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계주입니다.

▬ 역사에 롤모델이 있다면.

▷ 시저, 케사르를 좋아합니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는 시기적절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원내대표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과 결단입니다. 때론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시기에 맞춰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이게 그냥 흐지부지 가는 것보다 좋습니다.

저는 4월 세월호참사 때 서울시의총에서 가장 먼저 단식투쟁을 이끌어내고 세월호참사의 국가재앙적 성격을 부각시켜 사회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경력

신원철 서울시의회 새정연 원내대표는 1987년 인천대총학생회장으로 제1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단(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2000년 국민회의에 참여하며 제도권정치에 입문했다. 2002년, 2006년 서울시의회선거(서대문)에서 낙선하였으나 2010년부터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새정연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