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통일은 대박’이라는 등 공허한 구호가 난무하다가는 ‘적의 수뇌부 참수작전’이란 섬뜩한 말이 공공연히 등장하질 않나,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쪽 동포를 향해 ‘남으로 오라’는 등 극단적인 언급까지 서슴지 않았다. 마침내 평화의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1년여 시간이 지나 박근혜는 탄핵이 되었다. 자신이 꾸민 내각부처인 통일부도 ‘잠정중단’ 의견을 냈음에도, 싸드 도입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듯 입주기업들에게 사전 양해나 통지 없이 미국의 제재조치에 공조하여 공단폐쇄를 결정하였다. 2016.02.11. 개성공단은 그렇게 폐쇄되었다. 물론 북풍이 먹히지 않았지만 두 달여 뒤 4.13총선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였을 터이다. - 필자 주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통일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이 나오고, 이어 2007년 2차 정상회담을 하고 10.4 공동선언이 천명되었다. 두 선언의 내용처럼 정권과 상관없이 남북정상의 정례적인 만남과 남북의 교류협력을 이행했다면 한반도가 현재의 이런 군사적 긴장과 정치ㆍ경제적 불안을 맞지 않았을 것이고 통일준비도 상당히 진척이 됐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측의 통치자금과 핵개발로 전용된다며 ‘퍼주기’를 내세워 국내 ‘남북경협 무용론’자들이 미국의 강경파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MB정권부터 박근혜정권의 남북정책으로 관통해오다 이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남북경협 모델이자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모델이자 평화의 상징이다.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실험무대요 군사적 긴장을 완충시키며 돌발전쟁을 방지하는 담보물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상호간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협력사업으로서, 긴장과 대결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화시켜 함께 경제를 일구어가는 통일사업이다. ‘인질론’으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이득은 남측의 기업이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2015년 214개의 남측 중소기업이 북측의 53,000여명 노동자들과 함께 일군 매출액이 5억6,000만 불이었다. 1인 당 10,600불 생산액이다. 임금은 약 9천만 불 지출되었다. 입주기업이 실제 지급한 평균 인건비가 초기 월57불에서 월130불 수준이 되었다. 제조업평균 인건비가 남측에 비하면 1/10~1/20이고 중국에 비하면 1/3~1/5이며 베트남에 비하여도 1/2~1/4 수준이다.
개성공단이 닫히고 입주자협의회 기업들은 베트남코참(한국상공인연합회)을 방문하여 투자여건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다고 한다. 인건비나 토지사용료 등이 개성공단에 비하여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서울개성 간 5~60Km의 물류비용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없다. 원산지 문제도 미국, 일본, EU, 호주를 제외하고는 개성에서 생산된 것이 MADE IN KOREA로 수출될 수 있다.
봉제업 사장의 얘기다. 의류 모서리 부분을 재봉할 때, “살짝 들어 올리듯이 멈추지 말고 한 번에 휙 휘감으며 박아야 한다!”라는 말을 “중국말로 혹은 베트남말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한다. 초보에서 중급인력을 만드는데 중국과 베트남에서 1~2년 걸리는 것을 개성공단에서는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이다. 우수한 두뇌와 뛰어난 손재주, 언어소통이 원활한 우리 동포들이다. 이런 최고의 노동력에 대하여 가장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하는 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남북경협의 더 큰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따져보게 만드는 대목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을 지속하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6.15선언에 바탕을 두고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증대되어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엔 남북교역액이 약 18억 달러에 이르렀다. 북중 교역액 약 20억 달러의 91%까지 달하여 민족 간의 거래가 곧 중국을 초월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통일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2008년 MB정부 들어서 교역액 증가추세도 꺾이고 북중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80%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남북교류는 2010년 의문투성이의 천안함 사태를 핑계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경제교류는 물론 사회문화교류까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하여 북측의 주장은 6자회담의 합의대로 동시동행의 원칙으로 이행하자며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푸는 조치를 취하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떤 주장이 정당한 것일까? 이에 MB,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통적 한미관계에 바탕을 두고 미국의 강경제재에 기수역할뿐만 아니라 ‘흡수통일’과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로 조장하여 왔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 한반도 안정과 미중일 주변국의 갈등해소 문제이다.
‘한반도 안정과 주변국 갈등해소’는 새정부의 해결과제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이 갖는 의의는 대내적으로는 남북 상호간 유무상통의 실리적 교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 된다. 대외적으로는 북미관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이루게 하는 역할이 지대하다. 남북경협은 양측이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남북 간에 대화와 화해, 평화공존이 합의될 때 가능하다. 그것이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국의 안정을 이루는 데도 핵심역할을 한다. 남북관계가 종속변수가 아니라 동북아 안정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핵문제와 경제제재를 푸는데 남북의 지혜와 힘을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남북 간 대화와 화해, 교류협력이 증진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정책 및 경제제재를 푸는데도 단초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견인하여 동북아의 안정과 남북통일을 위한 주변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면 통일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제 남북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시스템과 규범의 변화된 합의도 필요하다. 특히 서로 존중하며 대등한 관계로 진행해야 한다. 북은 경제제재가 풀리고 남북경협 및 해외교역 등이 활성화하면 짧은 시간 내에 경제수준을 올릴 수 있는 나라다. 통일비용도 우리식의 잣대로 과다책정 하여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 북측은 2,000여 만 명의 적은 인구에 우수한 인재와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공과 위탁산업개발, 천문학적 가치의 광물자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 농림수산물, IT분야 등에서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임가공 영역의 확대와 자생적인 산업성장, 의식주생활환경 개선사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전략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경협에서 북측은 남측에서 더 필요로 하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근래 남측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해외투자나 일자리를 찾는 추세가 심각해졌는데 북측은 최적의 투자국이자 경제적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을 광폭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군사적 위기와 경제적 곤경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의 탈출구이다. 금강산관광,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사업실현, 백두산직항로 관광 등 다각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10.4선언의 약속도 조속히 이행하자. 상호존중은 남북경협의 기초이다. 남북경협의 성공이 통일로 가는 실용적 지름길이다. ‘남북경협’은 남측의 경제에도 대들보가 되고 북측의 경제력을 크게 향상 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동포끼리 합심 협력하는 실습장이다. 경협의 장마다 훈훈한 정이 오가며 즐거운 신바람이 나고, ‘경협을 통한 남북의 아리랑 한마당’이 방방곡곡에서 펼쳐질 가슴 벅찬 광경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