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 극복에 나선다.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청년들을 유인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천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신규고용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이 최대 900만 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외에 2022년까지 1만8천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아세안(ASEAN)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해 신서비스분야에서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를 늘린다.
정부는 이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의 거부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등은 중소기업이 열악하다는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재정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올려주는 구상에 대해서는 퍼주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구조적 대응을 지속하고 고용의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는 등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