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3개월 단기 공공일자리도 5만9천개가 만들어진다. 일단 가속화하는 취업자 증가폭 둔화를 막기 위해서다. 기업투자 2조3천억원이 내년 상반기 안에 앞당겨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설비투자 부진의 충격을 늦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10월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글로벌 대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가 10％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한다. 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천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천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1천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천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천명을 추가로 뽑는다.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부활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이번 공공일자리 기한은 필요시에는 내년까지 연장되며,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업투자 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는 행정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천억원 이상의 투자프로젝트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중소기업만큼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 26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2천억원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현행 최대 3개월 단위인 탄력근로시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13만→15만원)을 연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조준상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