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며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과거 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