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어서 정규직·대기업과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청년·여성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병을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17년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였으며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근속연수는 2.3배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우 낮아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한국은 22%로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였다.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 실업 증가, 여성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한국 노동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는 모양새다.
청년, 여성 고용은 고학력일수록 부진해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2.9%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4.8%포인트나 확대했다.
구직기간은 2004년 12.3개월에서 지난해 14.4개월까지 늘었으며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무원의 경우 19.2개월이나 됐다.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이 상승해 대졸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문'은 커지지 않는 가운데 대졸자들이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며 청년 실업과 구직기간이 증가하는 것이다.
대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남성 대졸자 고용률-여성 대졸자 고용률)는 26%포인트로 OECD에서 가장 컸다. 다른 국가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고용률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한국은 반대였다.
이는 여성이 결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빚어지고 재취업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기피하는 고학력 여성은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25.4%로 OECD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자영업은 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생산성이 낮고 진입하기 쉬운 업종에 쏠려 있다.
임금 근로자 일자리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은 임금 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마땅하지 않자 취업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은퇴한 고령층이 다수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고 고용 안정성 저하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여성 고용 부진은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업을 오랜 기간 겪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면 '낙인 효과'가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지고 평생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