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성장률 6% 밑으로 떨어지면 상당한 문제 발생한다”
로이터통신은 정책 소식통들의 입을 빌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미국의 관세 부과와 국내 수요 등을 반영해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6.5%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1월11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런 성장률 목표치가 지난 12월19~21일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승인됐으며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6.5% 안팎이던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6.6%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신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로 설정했다.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은 1.9%로 전월의 2.2%보다 낮았다.
지방채 발행 증액,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올해 6.5%를 넘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2020년까지 10년 안에 국내총생산을 두 배로 높인다는 중국 공산당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 6.2%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지도부에서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 해고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금융 위험과 부채 위험에 대한 통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경기 부양에 무게를 뒀으나 대규모 경기 부양은 배제했다”며 “올해는 물론 다음해에도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중국인민은행이 이달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미국보다 낮은 단기국채금리의 추가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성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하는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나설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2.6%에서 높아지겠지만 3%를 밑돌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감세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서비스업의 경우 6%, 제조업은 16%이다. 부가가치세가 중국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이상이다. 지방정부가 지난해 1조3500억위원이던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를 2조위안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거품 억제를 위해 채택한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방정부에 해당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의 재량권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