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로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차세대 무선통신 네트워크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완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21일 트위터에 “(5G 사업에서) 미국 기업들은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나는 미국이 지금 더 선두에 있는 기술을 막는 방법이 아닌 경쟁을 통해 이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트럼프가 직접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에 유화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기존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에 ‘백도어’(인증이 없이도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가는 장치)를 설치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에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다음달 서명할 예정이던,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90일 협상' 합의 모습
화웨이 배제 방침의 완화를 내비치는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는 영국과 뉴질랜드 등 동맹국들이 화웨이 장비의 사이버 보안상의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그동안 내세운 근거만으로는 화웨이의 5G 배제를 정당화시키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사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 쪽으로 트럼프가 마음을 굳힌 것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두 나라는 2월21~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마지막 고위급 협상 등을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는 중국 쪽 협상단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면담했다.
두 나라는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통상·산업정책의 변경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MOU)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체결 분야는 △현지 파트너회사 설립 의무화를 통한 기술이전 강요와 기술의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 6건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양해각서 체결 형식의 합의문 도출을 진행하며 협상 시한(3월1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계속 내비쳤다.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그 날짜(3월1일)가 마법의 날은 아니다”고 말했고, 19일에는 “그것(추가관세 부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이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2일 0시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면서 중국 쪽을 압박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한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협상 시한 연장이 한 선택지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시한 전에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한이 연장된다 해도 그 기간이 너무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포괄하는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협상 시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두 나라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시도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24년 대미 무역흑자를 0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계획 아래 300억 달러 규모의 대두(메주콩), 옥수수, 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향후 6년 간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2천억 달러 수준으로 5배 증가, 미국산 셰일가스와 원유 수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지 파트너 회사에 대한 기술이전 의무화 금지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26일~2월24일까지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